정부와 민정당은 18일 상오 당사에서 강영훈 국무총리와 김영삼 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개정안 국가보안법개정안등 정치적 쟁점법안 5건과 북방정책및
민생치안관련법안 26건, 기타 예산과 관련없는 법안 12건등 43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 1조9천8백억 규모 추경안 확정 ***
민자당은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해 조속히 전담책임의원을 선정,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마련한 총 1조9천8백5억원 규모의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부동산등기특별법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이를 확정, 회기중에 처리키로
했다.
추경은 <>대도시 교통난완화에 3천7백99억원 <>환경보전 5백47억원
<>과학기술진흥 2천6백37억원 <>교육환경개선 6백5억원 <>민생치안 9백95
억원등에 집중 투자토록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강총리는 "한소정상회담등 외교적 성과를 내치에
연결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새마을 운동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내무부가 활성화대책을 준비중에 있으며 무역박람회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치안 상황 점차 나아져" 안 내무장관 ***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민생치안문제와 관련, "최근 법정증인 살해사건등
국민을 걱정시킨 사건이 일어났지만 지난 3개월동안 강력범 발생률이
22-40%정도 감소하고 신고출동시간도 5-10분대로 단축되는등 전반적인
치안상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안장관은 "이번 추경에서 9백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인력 정비면에서
민생치안을 감당할 능력이 갖춰지게 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양적치안못지
않게 국민질서의식 고양등 질적치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박필수 상공부장관은 "작년 11월이래 수출이 감소해 왔으나 지난 5월을
고비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하반기에는 회복기대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문제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에 있으나 정부가 기업체에 대해 수입억제
압력을 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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