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8일 한-미 양국간 무역마찰의
2대 원인중 하나로 지적돼온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고 한국의 많은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 이제부터 한-미
양국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관계를 강화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미통상, 미국의 보호주의에 그 원인 있어 ***
이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시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제3차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 "한-미 경제협력의 현황과 방향"이란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80년대 이후 한-미 경제관계는 통상문제를
중심으로 큰 변화가 있어 왔다"고 전제하고 "한-미간의 통상마찰은
한국의 급격한 대미무역흑자 확대와 시장개방 미흡이 가까운 원인이긴
하나 근본적으로는 미국자체의 거시경제정책상의 문제와 보호주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로서는 과거의 정부주도 성장정책에서 탈피, 80년대이후
민간주도형 성장을 추구해 왔고 최근에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정부로서도 철강수출 자율규제,
섬유쿼터제등 보호주의 성격이 강한 정부의 관여가 행해져 온 점을 감안,
양국 정부가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미 통상관계는 상호 교역불균형이 현저히 시정돼 가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의 대한투자나 기술이전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한다고 말하고 양국정부가 민간업계간의 상호협력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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