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총리를 지낸 우리나라 경제계의 두 거목인 남덕우 무협회장과 신현확
삼성물산회장이 최근 같은 시기에 소련을 방문, 소련의 지도급 인사들에게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연설을 통해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생생한 경험담을 털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주로 소개 ***
남/신 두회장의 연설은 우리나라 경제계 관계자로서는 모스크바에서 첫
연설일뿐 아니라 그 내용이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주로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직/간접으로 깊숙히 간여했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담고 있어
더욱 흥미를 끌고 있다.
남회장은 고박정희대통령의 3공화국때인 지난 69년부터 74년까지 재무부
장관을 지낸 것을 비롯,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74-78), 대통령경제담당
특별보좌관(79), 국무총리(80-82)등을, 신회장도 상공부국장/차관(54-58),
부흥부장관(59-60), 보사부장관(75),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78), 국무
총리(79)등을 각각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개발계획 수립의 실질적인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
남회장과 신회장의 강연내용을 요약해 본다.
***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은 자유로운 이윤추구활동이었다고 강조 ***
24명의 무역사절단을 이끌고 지난 2일 소련을 방문한 남회장은 5일 소련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 세미나에서 "시장경제체제에서의 한국
의 경제발전 경협"이란 주제를 발표.
그는 지난 30년간 한국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경제
주체간의 비교적 자유로운 이윤추구활동에 있었다고 전제하고 그 과정에서
의 <>정부의 역할 <>경제개발 5개년계획 <>재정정책 <>통화관리 <>인플레
억제정책 <>외국인의 대한투자유치 <>결론등 모두 8개 분야로 구분, 경제
이론과 경험을 적절히 배합해 가면서 설명.
특히 외국인의 대한투자유치 부문에서 "한국의 과거 박정희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여러가지 이유로 민주주의제도의 일부를 유보하고 권위주의정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에 국한됐고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한 후 "한국에서의 정치적 어려움이나 불
안정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정권의 정통성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마침내 해결됐고 한국국민들은 더이상 군사정변과 같은 위협을 느끼지는
않게 됐다"고 말했다.
소련과학원의 초청으로 지난 9일 출국, 17일 귀국한 신회장은 14일 소
각료회의 산하로 소련고급관리 및 최고경영자들에 대한 특수교육기관인
소국가경제연구원(ANE)에서 소련 정/재계 고위인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및 정책"이란 주제로 약 1시간동안 강연.
신회장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경제발전 과정에서의 주요 경제
정책"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 첫 부분에서는 5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경제발전 현황을 설명하고 뒷 부분에서는 <>정부귀속재산의 민영화 <>통화
신용 정책 <>가격통제 및 수급정책 <>통화정책 <>국채발행 등으로 세분해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