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노태우 대통령이 16일의 여야총재회담에서 임기중 내각제 개헌
의사를 사실상 표명함에 따라 연말까지의 내부준비, 내년초 민자당 개헌안
제시, 대야협상후 정기국회처리, 국민투표실시, 92년초 총선실시등 내각제
개헌 5단계전략을 수립하고 금년말까지는 우선 내각제 개헌기반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 평민측과 본격 막후절충 벌일 계획 ***
여권은 특히 금년말까지는 내각제 개헌을 거론치 않겠다는 노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일단 표면적으로 개헌논의를 자제하되 노대통령의 임기중 개헌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내각제 수용을 위한 평민당측과의 정치적 막후절충 <>직업공무원제확립등
행정부측 준비작업 <>내각제실시에 대비한 국회운영개혁 <>대국민 내각제
지지여론조성등 준비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18일 "현재 정부 여당의 방침대로 내각제에 대한
본격거론은 내년초부터 하더라도 내각제개헌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금년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을 기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내각제 개헌논의에 휩싸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막후에서 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특히 내각제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 야당과의 충분한 논의나 합의
없이 여당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내각제 추진을 위한 대야 막후
절충작업도 벌일 방침이다.
*** 캘린더식 국회운영방안 도입 ***
이와관련 민자당은 평민당측이 현재 여권의 내각제 개헌추진방침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으나 정국상황의 변화와 선거법개정내용등 정치절충
방향에 따라 내각제에 관한 정치적 절충에 응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막후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특히 평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자제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보장
및 국회의원선거시 소선거구제채택등을 지롓대로 대야절충을 벌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와함께 내각제하에서의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유지방안, 정치활동 가능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문제등을 집중
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내각제 국가에서 흔히 채택하고 있는 "캘린더식" 국회
운영방안을 도입키로 하는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관련 박준규 국회의장 및 김동영 민자당 원내총무등은 이번 13대국회
후반에 국회운영전반에 관한 획기적인 개혁안을 마련, 국회법개정등을 통해
이를 반영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현재 일부에서 내각제 개헌문제를 2원집정부제의 추진등을
통한 장기집권음모로 간주함으로써 지역감정의 타파 및 향후 남북한관계
증진에 대비한 대책등으로 마련중인 내각제 개헌추진의 본뜻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보고 내각제 개헌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성작업도 아울러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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