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하반기 경제운용의 최대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 건설경기의 과열에 따른 노임상승이 건설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부문까지 확산되어 물가불안요인이 되고 수출경쟁력
약화요인이 된다고 판단, 건설 경기의 지나친 과열을 막을 계획이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이달중 마련 ***
이기호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의
경제동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단계 세제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근로소득과 자산
소득간의 조세상 형평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국장은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상반기중 물가상승의 주요인이었던
일부 농축산물과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정부비축물량의 방출 확대,
수출제한과 관세인하를 통한 수입확대, 콘도, 호텔등 불요불급한
건축물의 건축억제등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이달중으로 마련하는등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벌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현황 월별 점검 방침 ***
정부는 이를위해 재벌기업들이 자진매각키로한 부동산과 이달말까지
조사가 완료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현황을 월별로 점검할 방침이다.
통화공급은 15-19%의 범위에서 자금흐름의 정상화에 중점을 두어
설비자금의 원할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되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초래케 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꺾기등 불건전 금융관행의 시정과 각종 수수료의 조정등을
통해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 하락을 유도, 단기 대기성 자금을 장기
저축으로 흡수해 산업자금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국장은 원화환율이 지난 연말에 비해 4.6%가 절하됐고 일본
엔화에 대한 2중 절상문제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임금도 안정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하반기에는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지난
4월까지 12억달러의 적자를 보인 국제수지도 하반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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