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마차 경영자의 평균소득은 월 33만원"
노동부발간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음식/숙박업 직종에 준해 계산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15부 (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10일 이옥태씨(여/서울
노원구중계동 566)가 삼화상운(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사고당시인 88년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여자의 평균소득은 월 33만51원
이고 60세까지 일할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서 2천71만4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이씨는 중계동 새마을 버스종점에서 만두/떡볶이등을 파는 포장마차를
운영해오던 중 지난 88년 3월 삼화상운 소속 자동차에 치여 보험장애등
후유증으로 노동력을 78% 가량 상실하자 소송을 냈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이복현, 행동주의펀드 대표들 소집…"단기수익만 쫓지 말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행동주의펀드 대표들을 만나 "기업에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 대신 장기 성장전략을 적극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기업과 주주 투자자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라는 얘기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동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를 비롯해 주주행동주의 펀드, 각 펀드와 대립했던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상장사 유관단체와 자본시장 전문가도 한 자리에 모였다. 행동주의펀드 측에선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이사, 강성부 KCGI 대표이사, 박형순 안다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차종현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KT&G, DB하이텍, 신한금융지주, JB금융지주,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자리했다. 시장전문가로는 국민연금공단, 한국ESG기준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늘고 있다"며 "순기능과 역기능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기반으로 기업이 꾸준히 성장해 주주의 이익을 키우고, 주주는 그 이익을 다시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활동과 기업의 대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행동주의펀드에 &quo
-
2
서울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지상 23층 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대상지가 속한 마포로4구역은 서대문구 북아현동, 충정로2가, 충정로3가, 미근동 일대 13개 지구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9개 지구는 이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완료됐다. 1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됐다.이번 심의에서는 용적률 565%, 높이 79ｍ 이하로 건축밀도를 정했다. 연면적 약 2만3000㎡, 지하 4층∼지상 23층 규모다. 공동주택 100가구와 오피스텔 20실이 들어설 계획이다.서울시는 대상지 주변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청년문화복합공간 건축물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지하 1층에는 청년문화복합공간이,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이 들어선다. 도계위에서는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기부채납 등에 따라 용적률은 941.6% 이하, 높이 104.8m 이하를 적용받는다. 대상지 주변 도로를 확보함에 따라 이면도로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이면부 곳곳에 있는 골목상권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
3
"농축산업 무너져" 우려했지만…FTA 20년 '깜짝 효과'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축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와 달리 지난 20년간 오히려 농식품 생산성 향상과 산업 확대에 기여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FTA 체결 20년, 농식품 교역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KREI 농정포커스를 펴냈다.18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총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했다. FTA 체결 20년 차인 지난해 한국의 농식품 총교역액 규모는 526억3000만달러로, 2004년 이후 연평균 6.0%씩 증가했다. 2004년(174억900만달러)과 비교하면 약 20년 사이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출액과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2%와 6.0%로 나타났다. 한국은 농식품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약 5배 큰 수입국이지만, 수출액도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KREI는 설명했다.FTA 체결 건수가 늘어나면서 교역국이 다변화되는 효과도 생겼다. 지난해 한국 수입액 상위 25개 국가의 농식품 평균 수입 집중도(HHI)는 0.46으로, 2004년(0.51) 대비 9.8% 감소했다. 수출집중도도 같은 기간 0.36에서 0.28로 낮아져 22.2% 감소했다. 당초 FTA 발효로 특정 국가에 관세 혜택이 주어지면 수출입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FTA 체결국 수가 늘어나면서 집중도는 낮아진 것이다.FTA는 각 산업에서도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냈다.과수산업의 경우 사과와 배는 검역 절차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면서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품목이다. 제수용 등 고정수요가 뒷받침되다 보니 재배면적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고, 생산성 변화도 거의 없었다고 KREI는 진단했다.반면 수입이 개방된 포도의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