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최관식삼성회장/김재철원양협회장 등 <<<

입력1990.06.11 수정1990.06.11

<> 최관식 삼성중공업회장은 일본지역에서의 업무협의를 마치고 13일 귀국
예정.
<> 김재철 한국원양어업협회회장은 대미 어업업무교섭을 마치고 16일 귀국
예정.
<> 신상대 국제상사사장은 11일하오 부산공장에서 미국 수출거래선인
리복사의 존 듀던사장과 크리스월시 생산담당부사장을 만나 올하반기중
신발 오더확보등에 관해 협의한다.
<> 김영수 삼성전자대표(컴퓨터부문)는 미국의 컴덱스전시회를 참관하고
미현지법인을 둘러본후 11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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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고 잠적한 세입자, 명도소송 가능할까?[아하! 부동산법률]

#. "세입자가 3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점유 중인 점포에 찾아가니 문이 닫힌 채 장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연체로 해지통보도 해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명도소송이 불가능한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위법을 저지른 세입자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려면 계약해지통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짐만 남겨둔 채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 된 상태라면 건물주의 해지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법률상 명도소송은 세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뜻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른 순간에도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순 없습니다. 명도소송의 전제조건인 계약해지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선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건물을 비워줘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계약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세입자가 짐만 남겨둔 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가겠다는 의사 없이 짐을 남겨두었다면 완전한 퇴거가 아니기에 건물주는 세입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연락이 닿지 않아 의사전달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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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1분기 매출, 시장 예상치 크게 웃돌아…주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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