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를위해 뉴욕주재 남북한유엔대표부간의 접촉을 활성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엔가입문제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 북한측과 대화통해 유엔가입문제 해결 ***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한-소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국교정상화 및
경협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주변여건이 크게 호전된
만큼 종래와 같이 북한이 남북한유엔 동시가입에 반대할 경우 우리만의 단독
가입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해 북한측을 자극하기 보다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의 김일성이 최근 제의한 <단일국호/단일의석으로의
남북한 유엔가입> 주장은 남북한의 상이한 대외정책노선은 물론 유엔헌장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행사등 법적인 측면에서도 수용불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남북한 동시가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북한측과의
교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최호중 외무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유엔가입은
국제적으로 축복받은 분위기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
"앞으로 북한측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관은 특히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 문제와 관련, "북한측이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할때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이같은 입장에서 북한
측과 유엔가입문제를 적극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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