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변형윤등 4인)은 9일 상오9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서울신탁은행4층 사무실에서 회원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의 부정부패행위와 기업의 불공정행위등 각종 경제부정사례에 대한
시민의 신고를 받는 "경제부정고발센터" 현판식을 갖고 고발센터의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 공직자 부정부패, 대기업횡포등 고발 ***
고발센터는 황인철 변호사(51)를 대표로 경실련 소속변호사와 법학교수
29명이 운영위원과 자문위원등으로 참여, 전화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경제
부정사례를 고발받아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에 조사를 촉구하거나 고발하고
언론에 공표해 여론화하기도 하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등의 활동을 한다.
고발센터의 고발대상에는 각종 인허가와 벌금,세금납부등과 관련된 공직자의
부정부패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각종 경쟁입찰등에서의 담합,
부동산 투기와 탈세등 탈법행위,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등 정경유착행위등
모든 경제부정의 행위가 포함된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부정의 시정은
법과 제도의 확립만에 의해 이루어지는게 아니라 법과 제도의 올바른 운영에
대한 감시와 함께 고질적인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적극 고발하는 시민운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절감, 고발센터를 설립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