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벌그룹들이 정부의 투자억제조치에 대해 강력한 반론을 제기하는등
로비와 여론조작을 개시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어 주목.
*** 정부여당 알맹이 빠진 투기억제 입법 추진 ***
일부 경제부처와 중소기업에서는 일부 언론이 정부의 투기억제조치에 대해
비업무용 토지 판정의 경직성등 부작용등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자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한소경협으로 쏠려있는 때를 이용해 정부의 투기억제
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여론조작의 서곡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
특히 정부가 지난번 부동산 투기억제조치가 일과성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히
강조했지만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입법이 불투명해지고 실제 입법화되더라도
지난해 종합토지세 관련법처럼 알맹이는 다 빠져 종이 호앙리가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며 역시 정부의 조치가 일과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또 최근 부동산가격 폭등과 물가상승이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때문인 것으로 원인이 규명되고 있는데도 재벌기업들이 반성
보다는 타인명의 부동산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신고를 기피하는등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정부가 과연 부동산 투기억제의지를 제대로 보이려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입법조치에 여론대두를 보여할 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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