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통화관리 강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방만한 대출로 지급준비금
부족사태를 빚은 일부 시중은행에 대해 올들어 최대 규모의 벌칙성 자금을
지원, 제재를 가했다.
*** 벌칙성 자금으로 2조2천1백억원 지원 ***
8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 상반기 지준마감일인 7일 지준부족을
일으킨 한일/서울신탁/제일은행 등 3개 은행에 벌칙성 B2자금 2조
2천1백억원을 지원했다.
은행별로는 한일은행이 지난 5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1조6천7백억원,
서울신탁은행이 2천8백억원, 제일은행이 2천6백억원의 지원을 받았다.
B2자금은 단기유동성 조절자금으로 연리 15%이며 연리 11.5% 수준인
RP(환매조건부 거액채권)의 자금에 비해 벌칙성을 띤 것이다.
한은은 올들어 시중은행에 B2자금을 지난 3월7일(2월 상반월 지준
마감일) 2조원, 지난 5월7일(4월하반월 지준마감일) 2조1백67억원
지원했다.
*** 과도대출에 강력한 제제 ***
한은 관계자들은 지난 5월중 시중은행들이 능력에 넘치는 대출을
실시하여 지준부족사태를 빚었으며 5월 하반월에도 3조원이 넘는
RP자금을 지원했으나 지준부족을 해소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의 총통화(M2) 증가율이 작년동월 대비 23.0%로
억제목표인 21-22%를 넘어섰으며 이는 시중은행들이 방만하게
대출을 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6월중 총통화 증가율을 21%대로 지난달보다 낮추어 설정
했으며 시중은행들이 과도한 대출을 해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시중은행 자금담당 관계자들은 "중소기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등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대출을 하다보니 대출한도를 넘게 됐다고
밝히고 한은이 과도하게 대출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통화관리를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