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중에 제2금융권 실세금리를 1%포인트이상 내리게 할 수 있는
구체적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은 4.4경제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발표, 이 대책에 들어있던
"제2금융권 실세금리 1%포인트이상 인하유도"방침을 이달중 시행하기 위해
재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 "꺾기" 관행 시정방안등 검토 ***
이를위해 <>단자회사 기업어음 및 무역어음의 금리인하 유도 <>회사채
인수 수수료인하 <>"꺾기"와 같은 불건전 금융관행의 시정방안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원은 또 "4.4" 대책에 들어있는 <>기술/기능인력 양성방안마련을 위해
상공부의 인력수급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이달중에 인력실태 심의위원회를
개최, 공업계 전문대의 신/증설계획등을 조정할 계획이며 <>첨단기술향상
자금의 조성방안 및 대출조건도 이달안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제조업체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인세 인하 <>비실명금융
소득에 대한 중과세 <>증여세 및 상속세의 조세시효연장방안등은 예정대로
2단계 세제 개편작업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5.8" 조치에 들어 있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강화방안은 현재
재무부에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