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하반기에도 시멘트의 수급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확대와 관련설비중설조기완공을 적극 유도하고
가수요단속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4일 상공부가 추가로 마련한 "시멘트수급 안정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도 국내 시멘트공급은 그간의 설비확충부진과 수요증가로 22만톤
정도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나 세계적인 건설경기호황으로 수입마저
원활치 않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해외주재상무관과 무역관에 긴급
전문을 보내 세계 25개 시멘트생산국에 대한 수입가능성여부를 타진토록
지시했다.
*** 수출은 수입연계 허용 검토 ***
이와함께 시멘트수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무당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수출은 추천품목으로 묶어 물량을 제한키로 하고 특히 수입하는
물량의 일정비율만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연계수출제도"의
도입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한일시멘트의 연산 1백50만톤 증설사업을 이달 10일까지 완료하는데
이어 7월에 쌍용의 74만9천톤 증설공사를, 8월에는 아세아의 1백48만5천톤
증설공사를, 그리고 9월까지는 동양의 2백16만톤 및 한라의 3백63만톤의
설비확충공사를 완료토록 강력히 지도, 총 9백52만4천톤규모의 증설사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상공부는 특히 최근 수급난을 틈타 일부 건재상들이 2천8백원이 적정
가격인 40킬로 한포대를 4천5백원까지 받는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을
중시,대리점,건재상,대형 건설업자및 브로커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또한 일부 레미콘업체들의 경우 지체상금을 물면서까지 서울시의 수방
공사등 긴급한 공사를 기피하면서도 호화사치성 상업용건축공사에 웃돈을
받고 시멘트를 공급하는 사례등도 강력한 단속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