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기의 회복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다.
이미 지난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10.3%를 기록했다.
이러한 동향은 과연 우리경제가 다시 성장궤도에 오를수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는가.
그러나 이러한 지표만으로 경제의 모습이나 진로를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더욱이 경기상승이 수출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경제의 안정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수 있는 것이다.
4월중 생산은 대기업의 노사분규와 일부업체의 설비보수, 수출침체등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1.4% 감소했으나 89년4월에 비해선 14% 늘어났고 4월
까지의 누계로는 전년대비 9.4% 늘어났다.
가장 괄목할 일은 경기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수 있는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2월부터 살아나기 시작한 제조업의 설비투자증가로 4월중 국내기계수주는
작년 4월보다 57.1% 늘어나는등 경기회복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다.
그래도 역시 문제는 수출이다.
수출부진이 갈수록 심해져 한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수출의 적정규모 증가없이는 지속적인 경기회복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상공부에 따르면 5월중 무역수지(통관기준)가 8억달러를 넘는 적자를
기록, 월별로는 81년12월이후 최대규모이다.
5월말까지의 누계로 수출은 2백41억달러, 수입은 2백72억달러로 약 31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우리의 수출은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부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기술수준이 경쟁국에 뒤지기 때문에 수출상품의 품질경쟁력을
잃은데다 그동안 잘못된 환율운용과 급격한 임금상승에 따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마저 잃고 있는 것이 수출부진의 본질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상승등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가.
기술수준을 높이는 일은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진 기술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점부터 검토하고 반성하는 일
이다.
최근 상공부에 따르면 올들어 1/4분기중 2백75개 대상품목의 수출검사
불합격률이 평균 5.37%로 88년의 3.0%, 89년의 4.2%와 비교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수출검사불합격의 주원인이 과거엔 기술부족에 있었으나 요즘엔 근로의욕
감퇴에 의한 "끝마무리불량"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더많은 땀을 흘리고 더욱 세심한 주의를 집중시켜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싸고 좋은 상품을 만드는 일이다.
없는 기술이야 당장 어떻게 하겠는가.
있는 기술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않은 우리의 생산현장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고서 수출부진요인을 딴데서 찾을수는 없다.
환율상승은 물가상승에 기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력증강은 수출부진과 무역적자가 지속되는한 어려운 일이다.
더많은 땀과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우선 당장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부터 줄여 나가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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