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온 집단민원이 올들어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2일 총무처가 올들어 3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정부합동민원실에 제출한
집단민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접수된
집단 민원건수는 1천5백41건으로 작년동기보다 7.6%(1백27건) 감소
했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건축/도시계획등 건설분야가 7백2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농림수산 1백97건 <>보건/복지/공해 1백75건 <>교통/
체신 1백47건 <>상공/전기/수도 98건 <>재정/세무 83건 <>교육/문화/
인사 67건 <>노동 51건등 순이다.
*** 1,648건중 31.7%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 59.2% 설득과 이해통해 종결 ***
집단민원의 해결상황을 보면 작년에 이월된 1백7건을 포함해 올 1/4
분기중 1천6백48건중 5백22건(31.7%)을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해결했으며
9백76건(59.2%)은 설득과 이해를 통해 종결했다.
나머지 1백50건은 해결을 추진중이다. 총무처는 이같이 집단민원이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은 주요시책 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때 사업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예고제등 공개행정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집단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정부합동민원실에 민원재심제를 6월하순
부터 운영하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