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련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차관을 제공키로 하는 한편 소련의 건설
시장과 산림개발에 적극 진출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소련건설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하기
위해 북한및 소련 현지업체와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방안과 소련에
정부차원의 산림개발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다각적인 대소
진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 이부총리 수십억달러 차관 검토 첫 시인 ***
또 이승윤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소련에 차관을 제공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최근 한-소정상회담에 대비한 관계부처
간의 준비작업 과정에서 대소차관 제공문제가 심도있게 협의되고 있음을 처음
으로 시인했다.
그는 대소차관의 구체적인 규모나 조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소련은 헝가리나 폴란드등 동구권 국가들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차관규모는 헝가리에 대한 지원규모보다는 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대소차관액수가 수십억달러에 달할 것임을 시사했다.
<> 경제협력 = 정부는 소련이 개발도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개도국 지원을
위해 설치한 대외협력기금의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소련에 지원할
경협자금으로 *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과 해외투자자금및 전대차관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 민간기업의 직접투자자금과국내은행들의 뱅크론(은행
차관) 형태의 지원도 포함시킬 것을 구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헝가리등에 제공했거나 지원을 약속한 차관은 대외협력
기금을 비롯한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해외투자자금, 전대차관과 민간
기업의 직접투자, 국내은행의 뱅크론 등으로 구성됐다.
*** 중국, 일본, 북한등 제3국과 공동진출방안 모색 ***
<> 건 설 = 건설부와 해외건설업계는 소련내의 상거래관행과 노동력확보,
토지및 시설의 이용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 단계에서 소련
건설시장에 단독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는 중국, 일본, 북한등 극동의 제3국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건설부는 소련내 노동력의 부족과 낮은 노동생산성, 그리고 우리 근로자의
고임금등 기능인력과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등 값싼 제3국
인력을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건설업계는 소련 극동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와 관련, 건설기자재 생산공장에 합작으로 참여한후 점차
건설업 합작투자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건설부문의 대소진출은 외환거래와 투자보장등에 관한
소련의 관련제도가 미비하고 소련의 외환부족으로 본격적인 진출여건이 조성
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사전정지작업으로 투자
보호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공업소유권보호협정 등의 체결과 한-소 합작
금융회사 설립을 서두르는 한편 해외시장개척준비금과 연불수출자금을 지원
하거나 해외투자와 관련된 각종 기금을 지원할때 운용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현지조사단 파견, 소련국내 산림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
<> 산 림 = 산림청은 한-소정상회담에서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문제가
합의될 경우 정부차원의 현지조사단을 파견, 소련국내의 산림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림청은 소련이 각종 건축자재와 합판용재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질좋은
산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다 시베리아 산림지대에서 3일
이면 한국까지 원목을 운반할 수 있는등 수송거리도 짧아 양국간에 본격적인
경제협력의 길만 트인다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등 우리의 원목교역
상대국들이 최근들어 자원보호를 이유로 원목수출을 점차 규제하고 있는
추세로 보아 소련이 주요 원목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양국간의 국교가 수립되면 정부차원의 조사단을 현지
에 파견, 이미 수집해 놓은 소련의 산림자원 현황과 벌채정책 및 과실송금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진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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