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일 미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간의 한/소 정상회담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결정적
전기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아래 남북관계개선과 비무장지대에서의 군비감축등
한반도평화와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 정부, 한반도평화방안 다각 모색 ***
정부는 특히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이번 한/소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조속한
개방과 함께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수 있도록
소련이 북한을 설득하는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소련에 대해 중/소와의 관계개선추진등 우리의 북방정책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통일을 앞당기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한편 북한이 원할 경우 민족공존
공영의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경협등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북한측에 전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년내 한소대사급수요 적극 추진 ***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소간에는 사실상 국가승인의
단계를 넘어선 만큼 연내수교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가급적
중간단계를 거치지않는 연내 대사급 외교관계수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소련측이 내부사정과 북한측의 반발을 이유로 수교시기의 조정을
요청해 올 경우 연내 수교를 전제로 상주대표부와 같은 관계개선형식을
밟는 문제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번 한/소 양국간의 역사적인 만남은
한/소수교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개선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로서는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관계개선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소련측의 적극적인
협조요청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도 중대제의를 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북한 관계개선 증대제의 검토 ***
이 당국자는 대북제의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한/소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측의 강력한 반발등에 비추어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번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남북대화, 비무장지대에서의 군비축소, 남북한간의 실질협력관계
구축문제등에 긍정적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국자는 또 "노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대남무력적화
통일노선을 포기한다면 북한의 개방과 미/일등 우리 우방국들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오는 6일 부시미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한/소 정상회담에서 노대통령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미 제의한바 있는 동북아 6개국협의체 구성을
소련측에 제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국측이 협의체
결성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