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31일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해주기위해 현재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20%(연간 30만원한도)를 공제해주던것을
월급여가 1백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40%, 1백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3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80만원한도)을 공제해주는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 최저임금 적용시기 9월1일로 개정 **
각의는 또 최저임금법을 개정, 최저임금 적용시기가 임금교섭시기 이전인
1월1일부터로 되어있어 사실상 연2차례이상의 임금인상 효과를 올리게 되는
모순을 없애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9월1일부터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공중위생업업소 공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마약류에
대한 불법 수출입행위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공중사범에 대한
환경 관세관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각의는 특히 골프장업자들이 과다하게 땅을 보유할 수 없도록 골프장업을
등록할때 코스와 주차장, 관리시설등 주요시설별로 구분해 등록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지역의료보험의 보험료부과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
소득및 재산등에 따른 보험료의 등급을 종전 3이상 15에서 3이상 30등급으로
세분화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교통부의 직제를 고쳐 육운국을 도시교통국과
지역교통국으로 분리,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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