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상담...종교법인 출연자산의 상속세 면제 <<<

입력1990.05.30 수정1990.05.30

< 질 의 >
호텔, 학교, 농어촌, 선교사업, 교회의 설립지원, 선교지 발행, 교역자
양성/연수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정부의 설립인가를 받은 종교법인으로
부동산을 출연받아 종교사업에 사용할 경우 공익사업으로 간주돼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회 신 >
현행 상속세법상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등의 공익재산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그 재산에서 생긴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과 그 친족에게 귀속되거나 공익사업
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이사로 돼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 국세청 재산세3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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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정제염 공장 재가동

국내 유일 정제소금(정제염) 공급 업체인 한주의 조업이 재개된다. 고용당국이 중대재해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지 열흘 만이다.▶본지 4월 25일자 A1, 3면 참조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25일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일부 서류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작업 재개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울산에 있는 한주의 소금 제조공장에서 지난 15일 한 작업자가 사고로 숨지자 울산지청은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제염 공장 가동이 열흘째 멈춰서자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한주는 작업중지 명령 해제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정제염 생산을 재개할 전망이다.울산석유화학단지에 전기, 증기, 용수 등 유틸리티를 공급하는 업체인 한주는 1979년부터 정제염 생산을 시작했다. 지난 45년간 국내 식품업계에 국산 정제염을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다.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과거 한주가 소금사업을 시작할 당시엔 정제염이 남아돌 것을 우려해 천일염 대신 정제염을 쓰라는 당국의 권고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후 정제염의 여러 장점이 알려지면서 지금처럼 정제염 사용이 보편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주가 생산하는 정제염은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상, 농심, 오뚜기, 풀무원, 삼양식품 등 거의 모든 식품업체에 공급된다.식품업계는 한주에 의존하는 정제염 공급처를 다변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주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로 한주의 정제염 생산이 열흘째 중단되자 각 식품업체가 확보해 둔 국산 정제염 재고는 점차 바닥을 드러냈다. 긴급히 중국산 정제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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