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재심제가 빠르면 오는 8월하순부터 우리나라에도 처음 도입된다.
*** 창구서 해결못한 민원 종합심사 ***
총무처는 30일 민원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오는 8월 하순
정부합동민원실을 구경기도청으로 이전함과 아울러 민원창구에서 해결되지
않은 민원만을 종합해 감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별도로 다시
심의하는 민원재심제를 실시해 민원의 해결도를 높이기로 했다.
민원재심제는 주로 제도가 잘못됐거나 행정운영상 가능한데도 공무원들이
감사등을 의식해 소신있게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들이 주된 대상이 되며
1단계로 1주일에 한번씩 정부합동 민원실 관계자와 감사원및 법제처의
서기관급이상 공무원으로 비상설기구를 구성, 창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을 종합해 심의하게 된다.
이와관련, 이연택총무처장관은 "민원재심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과
제도측면에서 문제가 노출돼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민원인의 편에서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민원인들이
일선 행정부처가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을 정부합동민원실과 청와대,
국무총리실등에 제출하고 이들 기관에서도 결말이 나지 않으면 다시
관계부처로 이송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앞으로는 관계부처로 이송하지 않고
정부합동민원실이 해결방안을 끝까지 찾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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