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마련해온 기능인력 중심의 인력수급계획을
전면 백지화, 분야별 장기 인력수급계획의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인력수급
계획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동시에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 장기 / 전면적 계획 수립, 시행키로 ***
30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다 90년대 산업구조의개편과 첨단산업의 육성등 정책방행을 고려할때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인력수급계획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수 없다고
보고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첨단산업을 비롯한 분야별 인력수급전망 검토 <>인력
공급계획 수립및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생산분야 취업유도를 위한 사회적
인센티브 (유인) 부여 <>재원마련등의 작업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인력수급 전망과 관련, 국민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각급학교별과 인문
/자연계열별 취학학생수를 연도별로 점검, 국내산업의 필요인력과 비교하고
각급학교의 신/증설을 포함해 교육시설 확충등 인력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벌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 제조업 취업 / 자연계 취학 선호 유도 방침 ***
특히 정부는 최근 서비스산업의 이상비대와 제조업에의 상대적 취업기피
등의 현상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그리고 인문계보다는 자연게를 선호할수 있는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의 장기인력수급 계획수립은 단순히 정부의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급학교의 정원조정을 비롯,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함께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교육제도 전반에 걸쳐서도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이번 계획 수립은 오는 2000년대의 바람직한 산업구조를 기초로
입안되는 것으로서 사회전반의 변화를 함께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