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1일과 6월 1일 이틀간 동경에서
제1차 한-일공정거래정책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정책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폭넓게 협의한다.
한-일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 독점금지정책의 최근 동향 <>경제력
집중의 규제방안 <>정부규제완화와 경쟁촉진 <>독점금지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향 <>공정거래위 지방사무소의 역할등에 관해
양국의 제도운영 경험및 지식을 교환하게 된다.
양국은 또 공정거래정책분야의 상호 이해증진및 협력강화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우리정부는 특히 일본 공정거래행정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일본의 독점금지 위반사건 처리및 한-일간 구조조정문제에
대응하는 일본측의 입장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및 조직의 개편내용과
한국의 경제력집중 억제시책및 정부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시책의 추진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의견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1차 한-일 공정거래정책회의에는 한국측에서 박유광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등 5명의 대표가 파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