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역개발과 관련 각종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내건 선거
공약 대부분이 국토의 균형발전과 거리가 먼 득표위주의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토지행정학회 설문조사 90.6%가 부정적 반응 ***
이같은 사실은 한국토지행정학회(회장 김태복. 45.중부산업대 교수)가 서울
부산등 전국 6대도시 시민 6백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는
데 조사결과 지역개발 공약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공약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은 8.5%에 불과하고 득표위주 59.1%, 근시안적 공약 21.5%, 국토
발전과 무관 10%등으로 무용답 0.9%를 제외한 설문대상자의 90.6%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토지공개념 법안 도움 58.6% 부정적 생각 ***
설문중 토지공개념 법안이 시행될 경우 투기억제와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48.9%가 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9.7%가 부동산 관계법령을 하다 더 추가할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해
58.6%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매매규제가 농업정책 수행과 농민의 재산권 보호에 대해 얼마나 기여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농민의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61.9%나 돼 농민을 위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자 13.3%보다 훨씬 높았다.
전국의 지가를 정부가 표준지를 정해 평가하는 지가 공시제도에 대해서는
실제거래 가격과의 격차가 문제된다 50.1%, 서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입각,
모순된 제도 22.4%등으로 72.5%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 보상액 높여 지가상승 주장에 47.7%가 긍정 ***
이밖에 정부가 개발사업을 하면서 집단민원이 있을때마다 보상액을 높였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7.7%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39%가 관계없다고 응답해 정부의 보상정책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같은 응답결과는 조사대상이 대도시 시민이어서 농지문제등에는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 편협한 시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현실감이 떨어지고 일관되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토지행정학회 회장 김교수는 "토지공개념과 정치인들의 지역개발 공약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척 부정적인 것 같다"며 "정부의 일관되고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