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사법연수원에서 제8회 청소년 선도대책 세미나를 갖고 비행
청소년에 대한 처우문제와 보호관찰제도의 조기정착 방안들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대법배 이수성 교수와 강지원 서울보호관찰소장등
학계/법조계 인사와 청소년문제 전문가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 보호관찰제 사회전체 협력아래 이뤄져야 **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날로 흉포화해가는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2천년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회전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내 처우문제 적정한 인원 시설 확충 필요 **
이어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이수성교수는 "현재 시행중에 잇는 비행소년에 대한 사회내 처우
프로그램인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제도와 보호관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원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보호관찰제도 전문성 독립성 갖추고 사회내 인적 물적 자원 활용 **
또 강원대학교 오영근교수는 "관찰기법 개발을 중심으로 한 보호관찰제도의
조기정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갖추고 사회관찰제는 시행기관이 관료적/
획일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전문성/독립성을 갖추고 사회전체의 협력하에
사회내 인적/물적 자원을 할용하여 관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때 비로소
정착될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지원서울보호관찰소장도 "시회봉사명령및 수강명령의 효율적
시행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봉사작업 또는
강좌내용의 선정및 명령집행 담당자문제등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