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마련한 시장경제도입에 관한 5개년
경제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계획이며 부결될 경우 니콜라이 리슈코프
총리정부가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유리 마슬류코프 부총리가 23일 말했다.
소련 최고회의가 개혁안 심의를 위해 이틀간의 임시회의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나온 이같은 발언은 이 나라 사상 첫 국민투표 실시를 언급했으며
민의수렴에 실패하는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 부결때는 고르비 정치적 타격 치명적 ***
이와 관련, 관측통들은 최고회의가 투표일자를 잡게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개혁안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고르바초프가 비록 헌법에 의해
대통령 임기를 보장받고 있기는 하나 정치적 타격이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고르바초프의 핵심 자문기구인 대통령위원회에도 소속돼 있는 마슬류코프
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련정부는 경제개혁안의 시행에 앞서 "국민적 합의를
수렴해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사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개혁안 입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고르바초프의 고위 경제보좌관 레오
니드 아발킨도 "정부는 (개혁안에 대해) 국민과 협의하고자 한다"고 국민
투표 실시계획을 확인했다.
마슬류코프는 개혁(안) 시행과 관련, 오는 7월의 빵값 현실화를 시작으로
내년 1월까지 주요 물가가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국민이 이를 거부할 경우 아마도 원탁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여론조사결과 46%는 반대입장보여 ***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개혁안 통과여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경제전문가 스타니슬라프 샤탈린도 최근 여론
조사결과 소련인들의 54%가 시장개혁을 지지한 반면 나머지 46%는 반대입장
을 보였다고 밝혀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시인했다.
고르바초프의 또다른 고위 보좌관인 니콜라이 페트라코프는 아무런 대비책
없이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할 경우 사재기등 "경제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
고 지적, 반대입장을 보여 주목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