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4일 법인세율 인하와 명목세율 구조의 하향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90년 세제개편방향에 관한 의견"을 마련,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이 건의에서 지난 88년에는 GNP의
2.7%, 지난해에는 2.2%에 해당하는 재정흑자가 발생, 세율인하를 통한 생산
코스트 지원여력이 생겼다고 지적, 일반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30%를 5%
포인트 인하, 25%로 조정하고 비영리법인 및 공공법인에 대한 우대세율을
없애도록 요구했다.
*** 첨단산업투자 세액공제 근소세 인하도 ***
또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위주로 조정토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첨단
산업용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주고 첨단
산업분야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위해 재형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을 현행 월정급여액 60만원이하에서 80만원이하로
확대하고 현재 8단계로 되어있는 상속세 소득계급도 6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상속세의 세율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현재 방위세, 주민세를 포함해 63.75%에 달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5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연장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같은 공장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사무직 제외)로 포괄적으로 규정,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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