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22일 일본경제가 소비자의 권익에 최우선권을
두며 세계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조정한다는 새로운 경제정책
강령을 채택했다.
*** 미-일 비관세협상 난제해결노력 반영 ***
이같은 경제정책 개혁안은 이날 열린 경제구조 조정을 위한 당정협의회
에서 채택됐는데 이에 따라 일본은 외국에 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한편 향후
일본의 예산/회계정책을 세계경제와 대외원조 증가등의 상황에 맞춰 실시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고 세계경제성장에 맞춰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구조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일본 경제정책의 중대한 방향전환을 의미
한다.
성명은 이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담당하기
위해 좀더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로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일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경제가 이미 내수시장 지향으로 전환했다는것 의미 ***
일본의 이같은 새로운 경제정책 강령은 일본 경제가 이미 내수시장 지향적
으로 전환했으며 경상수지를 점차 줄여 나가야할 국면에 접어든 것을 의미
하는데 최근들어 일본정부와 자민당내에서는 내수시장 우선정책을 지양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속에 생활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과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돼 왔다.
이번에 채택된 새 경제정책 대강은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의 권익을 높이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의 격차를 좁히
고 5일제 근무체제를 도입하며 투기적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또 대형소매상점법 및 토지세제의 개정과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담고 있으며 소비세가 일본 사회에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
조치를 실시하고 정부공채 발행없이 흑자재정을 이룬다는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한편 이같은 일본의 새로운 경제정책 대강은 최근 일본과 미국이 벌여온
비관세장벽 제거협상(SII)에서 제기된 몇가지 주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측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된 미일비관세장벽제거회담 중간보고서에서 일본은 국내의
복잡한 유통구조를 간소화하고 독점규제법을 강화하며 국민생활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투자를 늘린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