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경예산책정여부와 규모를 둘러싸고 당정간에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당초의 정부재정운용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것으로 예상된다.
*** 민자 불가피한 사업외 편성 않기로 ***
이승윤 부총리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2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편성및 올해 본예산절감방안에 관해 보고하고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까지 보고했으나 민자당은 21일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추경을 책정하지 않는다는 기본정신에서 필요한
경우 초긴축편성 한다는 당논을 확인함으로써 정면 대립 양상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날 당직자회의가 끝난뒤 이상하 부대변인은 "물가안정을 위해 올
추경은 원칙적으로는 편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발표하고 "다만 이미
사업을 시행했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측은 민자당의 물가안정을 위한 추경규모축소입장을 이해
하면서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공약사업시행과 대도시교통난해소
환경보전 민생치안및 각종 개발사업및 정부사업추진을 위해 2조원이상의
예상편성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정간의 조정이 주목된다.
*** 정부 2조5천억, 당 1조원규모 주장 ***
민자당은 추경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의 약 5%에 해당하는
1조원으로 하고 재원도 정부예산 절감액으로 충당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근로소득자 세부담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세법개정을
통한 세부담경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대폭적인 경감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정운용등 포괄적인
경제정책에 당정이 심각하게 맞서있어 조정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세법개정작업의 일환으로 근로소득세법을 조속히
개정, 근로자와 공무원등 봉급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시행하도록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상오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부총리의 방문을 받고 경제운영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추경예산의
긴축책정및 근로소득 생활자의 부담경감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