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간 불균형 심화시키는 정책 잇달아 발표 ***
정부의 수도권집중 억제의지가 흔들리고 있다.
이미 관계부처간에 합의했던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건축억제 방침을
대폭 후퇴시키는등 각부처들이 "현실적인 애로"를 이유로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방향을 뒤집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군다나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방분산문제를 전담키 위해 시한부로
설치했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이 과제로 선정한 1백개 사업중 18개만을
해결, 42개 과제는 실행방안도 마련하지 못했고 나머지 40개 과제는
방향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사후관리대책도 없이 해체됨으로써 미해결
82개 과제는 사실상 청사진에 그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공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지역 중소기업 입지공급대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개발유보 권역및 자연보전권역은 <>인구증가율이
전국평균이하이고 <>주민소득이 농가평균수준 이하인 지역에 한해
농공단지를 조성키로 했던 당초 발표를 번복, 소득이나 인구와는 관계없이
1만8천평 규모의 소규모 공단을 조성토록 하는 동시에 공장별 증설제한
면적도 3백평에서 1천평으로 확대했다.
또 시화지구와 남동공단등 수도권의 신규공단에 대해서는 기존부지를
매각한 이전기업에 대해서만 분양키로 결정, 지난해 11월 분양까지 했다가
이번에 임대공장도 포함토록 변경했다.
이밖에 지방에 우수 고교를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지방도시에 한해
고교경쟁입시 체제를 부활키로 했던 계획도 문교부 발표과정에서
경쟁입시 부활지역에 서울까지 포함돼 당초의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신설연구기관은 "예외 지역 없이" 지방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민경제제도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등은 서울 강남지역에 임대청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