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공업화에 따른 토지부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아시아국가들이
대기업의 토지투기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지가폭등 각국 "동병상련" **
이미 대기업의 비업무용토지매각을 지시한 한국을 제외하고라도 대만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이 대기업의 투지구입에 인가제실시를
검토하는등 대기업토지투기에 메스를 가할 채비를 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상장기업이 증자를 통해 토지를 구입할 경우 사전에 개발계획과
건설사업계획을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인가를 얻는 것을 의무화시킬
방침이다.
** 대만 상장사토지매입 인가제 검토 **
대만에서는 현재 주가가 약세를 면치못하고 있지만 작년말 주가폭등기를
이용해 증자를 실시한 기업이 상당수에 달했다.
이들기업 대부분은 증자를 통해 들어온 자금을 토지구입에 사용해
지가상승을 부채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증권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토지투기로 벌어들인 이익이 본업을
크게 상회하는 기업이 상당수에 달한다.
** 싱가포르 투기표면화땐 강력조치 시사 **
대만의 상장기업토지매입인가제에는 건설관련기업이 제외될 전망이지만
종 에 건설관련항목이 없는 상장기업이 별도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대만이 이처럼 기업의 토지매입에 인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고조로 공장건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데다 지가
또한 폭등세를 멈추지 않아 공업용지부족현상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 태국 방콕시주변 부동산매입규제 **
싱가포르에서도 사무실이나 콘도미엄등 민간부동산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정부차원이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고층빌딩의 건설등으로 주택및 사무실 부족현상을 타개해
나갈 생각이지만 최근 기업에 대해 "투기적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 어떠한
규제조치라도 불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아시아NICS(신흥공업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지가폭등이 산업화
고정의 커다란 장애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에도
확산되고 잇다.
특히 아세안 선두주자인 태국은 수도권의 지가상승과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방콕주변에 기업의 토지매입을 규제할 계획을 입안중이며 기업공장을
치앙마니아 동부임해공업단지등으로 적극 유치해니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