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은 18일 양국간 경제사회통합협정을 체결, 지난 40여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단일국가로 복귀하는 역사적인 통일의 경로에 들어섰다.
*** 40년분단 청산, 사실상의 통일국가로 재탄생 ***
발터 롬베르크 동독 재무장관과 테오 바이겔 서독 재무장관은 이날 본에서
개최된 동서독경제및 통화/사회통합협정 조인식에서 양국정부를 대표해 협정
에 서명했으며 이에따라 협정이 발효되는 오는 7월1일부터 동서독은 지난
40여년간의 분단시대를 청산하고 사실상의 통일국가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번 협정에 따라 동독은 서독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배경으로 중앙통제식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 파기하고 서독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 서독과
통합된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며 사회통합을 이루게 된다.
*** 콜, "자유롭고 통일된 독일이 탄생하는 순간" 격찬 ***
TV로 현장중계된 이날 조인식에서 로타 드 메지에르 동독 총리가 이끄는
동독사절단과 자리를 같이한 헬무트 콜 서독총리는 협정이 체결되자 "자유
롭고 통일된 독일이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외쳤으며 이번 협정은 독일 통일
을 향한 첫 조치일뿐만 아니라 유럽전체에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
이라고 역설했다.
메지에르 총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유럽의 평화질서 속에서
독일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결정적인 행보"
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서로 협상을 해왔던 동서독은 다른 국가가 아니라
"더이상 소외되지 않기를 원하며 동포며 친구"라고 선언했다.
*** 서독식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 ***
동독의 공산정부가 평화적인 혁명으로 무너진지 6개월만에 체결된 이번
협정으로 동독은 완전한 통일전까지 우선 서독식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
할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연방제국가로의 복귀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서독 헌법을 바탕으로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룰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됐다.
양국 정부가 지난 한달간의 구체적인 협상작업끝에 이날 체결한 이번 협정
으로 서독은 오는 94년까지 동독에 경제재건을 뒷받침하기 위한 1천1백50억
마르크(7백억달러)의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이번 협정은 또 서독 마르크화를 양국의 유일한 공식 화폐로 규정하고 있으
며 모든 통화관리는 서독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맡도록 하고 동독은 경제
재건복구자금마련을 위해 국유재산 매각에 나서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독은 또 기존의 공산주의 법제도를 폐기하고 서독의 법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에앞서 동서독 양국정부는 이번 협정이 양국 내각의 승인을 얻었다고
각각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