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영세세입자의 전세자금을 연리 7.5%이하, 2년만기 일시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3백만원까지 주택은행을 통해 융자키로 확정했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범위등은 내무부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범위등은 내무부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21일부터 6월10일까지 거주지동사무소에서 융자신청을 받아
연리 5%로 6월21일부터 전세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전세자금 저리융자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9백억원은 주택은행이 자체
자금 2백50억원으로 전세자금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백50억원, 국민은행에서 2백억원을 차입하여 조성키로 했다.
조성된 자금 9백억원은 3만가구에 지원이 가능하며 서울시에는 6백억원,
기타 지역에 3백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융자대상자는 전세자금 7백만원 이하의 세입자로 정했으며 서울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의 차입금리 연리 7.5%보다 낮은 5%로 대출하되
2.5%의 이차보전은 서울시가 부담키로 했다.
기타 지방자치단체도 이차보전할 경우 연리 7.5%이하로 융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융자신청대상자를 주민등록상 3년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자로서 전세보증금액이 7백만원 이하이거나 월세를 보증금 7백만원이하의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융자신청자는 동사무소에 융자신청서와 전세계약서 사본및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고 융자추천을 받아 주택은행에 가서 본인및 연대보증인
1인의 자필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융자금지급은 6월21일부터 시작된다.
또 융자금을 대출받아 전세계약을 맺을때는 가옥주와 전세자및 관할
동사무소 동장이 연기명으로 전세기간이 끝나면 가옥주는 전세금중에서
융자금은 동장에게, 나머지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서울시는 이달의 1차에 이어 오는 8,9월및 10,11월에 전세계약이
완료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각각 2차(8월1일~10일), 3차(10월1일~10일)
기간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융자대상자선정은 관할구청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서울시 거주기간
(5점), 가족수(5점), 가구원 월소득(3점), 가구주연령(5점), 가구원구성
형태(4점), 노부모동거여부(3점), 위원회의견(5점)등 30점 만점의
점수제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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