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최근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와
금년예산집행의 절감등 긴축재정운영방안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어 논난이 예상된다.
*** 금년 예산의 5%정도 절감 가시적조치 필요...당직자회의 ***
민자당은 18일 김영삼대표최고위원주재로 열린 당직자회의에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년 예산의
5% 정도를 절감하는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정부측 약 2조원의 추경 편성해야 입장 전달 ***
민자당은 또 금년예산의 집행절감규모내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정부의 긴축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며 따라서 추경규모는 약 1조원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각종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약 2조원정도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추경규모의 대폭적인 삭감 불가피설명 ***
민자당의 정책관계자들은 이와관련,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있는
만큼 정부 스스로가 군살빼기에 나서야 하며 추경은 꼭 필요한 지방교부금,
농어촌부채경감 예산등만을 반영하고 여타 공약사업은 내년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경규모의 대폭적인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했다.
*** 추경예산규모 대폭 줄일경우 91년도
예산안 증가율 너무 높아질 우려 ***
그러나 정부측은 긴축재정원칙에는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추경예산규모를
대폭 줄일경우 91년도 예산안이 90년 예산규모에 비해 증가율이 너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정부와 민자당은 다음주부터 당정협의를 통해 양측의 이견을
절충할 방침이나 논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