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관세청의 세관검사 완화
방안과 관련, 필수검사대상품목을 축소하는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관세청은 필수검사 대상품목 전부를 일선세관이 검사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세관장 재량으로 검사대상 품목을 줄이거나 검사비율을 과감히
낮추도록 지난 11일 일선세관에 시달한 바 있다.
15일 무역업계는 이같은 지시만으로는 세관검사가 완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관세청이 지정한 필수검사대상품목을 축소 조정함으로써 세관이
이에 맞춰 검사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출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비율은 총신고건수대비 13%로 이중
26개 품목에 달하는 불규칙 검사대상품목의 검사비율이 8%, 필수검사대상
품목의 경우 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 견본검사물품 관세청이 구체적 제시해야 ***
업계는 또 관세청이 검사대상물품을 가급적 견본검사물품으로 바꿔
세관직원의 수출물품이 장치된 현장에 출무하는 것을 세관장 재량으로
억제토록 세관에 지시했으나 이 경우도 큰 실효를 기대할수 없다면서
관세청이 견본검사물품으로 변경하여 검사할수 있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신속한 수출통관을 위해 관세청이 일선세관장에
수출검사비율을 낮출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토록 지시했으나 그 보다는
필수검사대상품목을 축소하는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