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검찰의 특별수사력을 총동원해 고위공직자및 정치인의
비리를 집중 단속, 부동산투기 근절과 법질서확립등 국가의 역점시책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최우선으로 척결하고 적발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단키로 했다.
*** 무사안일 추방위해 정책사정 강화 ***
정부는 또 대민창구에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민원처리인력을 보강하며
민원업무를 크게 개선해 국민과 직접 맞닿는 민원창구를 우선 집중적으로
쇄신, 달라진 정부의 모습을 조속히 가시화함과 아울러 사정활동의 강화에
따른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척결하기 위한 정책사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민주화에 편승한 불법행동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진두에 서야할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전내각의 차원에서 공직자의 각종 비리와
부정을 일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공직자 부조리대책" 보고를 통해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역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며 국민의
공무원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검의 중앙수사부와
검찰부는 물론 지검및 지청의 특별수사부와 수사과등 특별수사력을 총동원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부동산투기사범과 조직폭력배등 주요 단속대상사범을 묵인/
비호하는 직무유기행위와 개발계획이나 단속계획의 사전누설등 직무상
비밀누설행위 <> 고위공직자의 업체유착, 특혜, 선심행정정의
대가수수행위와 부동산투기등 망각하는 행위 <> 행정기관이나 기업체에
대한 압력, 청탁행위및 이를 빙자한 금품수수행위 <> 이권알선, 단속제외등을
명목으로한 금품수수행위 인허가관련 대가 수수행위등이 중점 단속대상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 114종 인허가 민원절차 대폭 개선 ***
안응모 내무부장관은 "부조리소지가 많은 민원업무를 중점적으로 쇄신하기
위해 복합민원의 일괄접수/일괄처리체계를 확립하고 민원사무별로 객관적인
세부처리지침을 작성 운영하겠다"면서 <> 42개 종류의 민원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 17개종류를 처리과정의 축소및 권한위임을 확대
하며 <> 토지거래계약허가등 55개종류는 처리기간을 단축해 부조리의
발생소지를 없애는등 384개 인/허가민원중 114개 종류의 민원을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또 "부조리행위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은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부적격자는 교체하며 사정/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감독책임자는
연대책임제를 실시, 관련민간인은 처벌을 강화하고 면허취소등 행정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택 총무처장관은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기위해 <> 모범공직자에
대해서는 2백 - 3백명을 선발해 포상하고 <> 밍원창구를 일신하기위해
유수요원을 민원창구에 배치하며 민원처리 인력을 보강하고 <>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를위해 민원 창구진단반을 운영하고 순회민원처리반을 설치
하며 정부합동민원실의 운영을 쇄신하기 위해 장소를 구경기 도청자리로
신축해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정와대의 특명사정반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
하면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한다는 "청와대의 특명사정반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사정활동강화에 따른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보신
주의등 역작용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이같은 폐단을
막기위해 정책사정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사정장관회의에는 이승윤부총리와 안응모 내무, 이종남 법무
이연택총무처, 최병열공보처, 김윤환 정무 1장관및 고건서울시장
정구영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안치순국무총리행정조실장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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