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10일부터 전국12개 도시에서 일제히 시행중인 범죄신고
즉용체제인 "C3시스템"이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휘(Command)/통제(Control)/통신(Communication)의 경찰
역량을 순간적으로 극대화시켜 범죄발생시 즉각 출동, 범인의 퇴로를
차단해 현장에서 검거토록 하는 제도이나 운영미숙/인력부족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전화신고 받고 50분 지난뒤에야 출동도 ***
지난달 23일 하오30분께 청주시 우암동 우암교회 사태에 3인조강도가
침입해 혼자 집보던 김연배씨(63.여)를 흉기로 위협, 손발을 묶고 40여만원의
금품을 털어간 사건이 발생한 직후 전화로 피해신고를 받은 경찰은 50분이
지난 뒤에서야 C3순찰차량에 출동지시를 내려 5분내의 출동목표를 크게
빗나갔다.
같은달 24일 상오4시께 청주시 석곡동 석곡네거리에서 소도둑차량으로
보이는 트럭 1대를 불심검문하려던 청주 서부경찰서 강내지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이 차량이 검문에 불응한채 달아 났으나 도주로쪽의 강내지서 태성
삼거리 임시검문소와 본서의 C3지령실에 보고하지 않아 이를 놓치지
말았다.
지난달 29일 상오2시30분에서 상오7시30분 사이에 춘천시 온의동 금호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571만원 상당의 공구도난사건이 발생했고,
이날 상오5시께 효자동 약사슈퍼마켓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윤길씨
(26.서울 은평구 진관내동)가 주신 엄상원씨(30)와 격투를 벌이다
윤씨가 숨지고 엄씨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났는데도 경찰이 즉각
출동하지 않았다.
지난달말 강원2가2702호 순찰차량이 교통사고로 공장에서 정비중인데도
운행한 것처럼 순찰근무일지에 허위기재한 것이 적발됐고, 매일 상오
8시50분 파출소장이 하게돼 있는 순찰차량 근무자에 대한 교양교육이
안되고 있는채 근무자들의 고압적인 대민자세가 시정되지 않고있다.
지난달 27일 상오2시40분께 승용차를 이용한 고교생등 10대6명이
대전시 중구 선화동 선화 국교옆 길에서 귀가중이던 S살롱 종업원
(20.대전)을 납치, 선화교쪽으로 달아났다는 주민신고를 받은 경찰은
선화동 지역의 C3차량과 인군 동구 삼성동지역의 순찰차량을 동시에
출동시켰지만 이들은 경찰을 피해 15Km가량 떨어진 유성구 온천동으로
도주하는등 12시간동안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E양을 폭행했으나
C3시스템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밖에 C3근무자들은 인력부족 속에 24시간씩 근무하고 있는데
교대시간이 겹쳐 업무인수 인계가 늦어질 경우 30여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등 혹사당해 근무자들이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
*** 연료공급량 부족 순찰도 제대로 못돌아 ***
또 대전지역 C3차량의 경우 연료공급량이 하루에 15리터 밖에 안돼
순찰코스를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과운행을 할때에는
파출소 경상비가 적자나 민원 발생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하오 6시30분께 대학생등 100여명이 광주시 동구
학림동 광주 동부경찰서 계림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며 기습시위를
벌이면서 근무자가 승차한채 파출소앞에 정차해있던 이파출소 소속
광주1파 9403호 C3차량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져 크게
파손시켰는데 전남도경은 C3차량을 계속 운행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등의
이유로 이 파출소소장 이모경위(52)에 대해 문책인사를 했다.
이 파출소의 경우 공급연료가 부족, C3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