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승윤부총리와
안응모내무 이종남법무 이행택총무처 최병렬공보처장관과 고건서울시장
정구영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직자의 비리와 부조리척결등 기강확립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사정장관회의는 전내각차원에서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이권개입, 호화사치생활여부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한다는 방침을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 특명사정반 지원방안도 강구 ***
회의는 또 지난12일 발족된 대통령특명사정반의 활동을 전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과소비, 향락풍조, 부동산투기등에 따른
사회전반의 이완현상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전제, "통치권차원에서
성역없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투기, 이권개입 유무를 집중적으로 조사,
적발되는 자는 가차없이 엄단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공무원 후생복지 확대방안 검토 ***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고위공직자 뿐 아니라 세무, 건설, 위생업무등
비리발생의 소지가 많은 일선부서 공무원의 복무자세도 점검하는 한편
부조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인허가업무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사정활동의 강화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후생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강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사정장관회의에서 각 부처별 자율사정추진계획을
마련해 실천토록 시달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16일 각부처 감사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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