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일반국민이나 기업의 자율적인 생산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규제 완화
위원회"를 설치, 범정부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주요정책과제, 독립과제에 포함 ***
이에따라 정부는 이 위원회 산하에 실무기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와 일반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총무처차관)를 두기로 했으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 토지공개념
대도시교통난 해소등 주요 정책과제에 행정규제완화문제를 독립과제에
포함시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우선 5월중 제1차 실무회의를 열어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특히 경제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는 기업생산활동의
고충요인인 <>공장입지 확보 <>공장건축규제 완화 <>수출검사면제범위
확대 <>수출입절차 간소화등 규제완화 대책을 오는 6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