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신관리대상계열 기업군이외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에도
비업무용및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처분토록 유도키로 했다.
** 여신관리 안받는 대/중소기업도 포함 **
또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중간규모의 기업은 물론 사업자가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6월중 전국규모의 2차부동산투기를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임인택상공부차관은 12일 상오 조규하 전경련전무 박용상 대한상의전무
노진식 무협부회장 허상영 기협부회장등 경제4단체관계자들을 불러
10대계열기업군들의 5.10부동산매각결의가 전산업계에 확산될수 있도록
공동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차관은 기업규모별로 각경제단체가 분담, 비업무용및 불요불급한
부동산처분을 독려하겠다고 정부의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전경련은 공정거래적용대상인 53대 대규모기업군을, 무협
대한상의및 업종별협회는 52대대규모기업군에 포함되지않는 대기업을 담당해
부동산처분을 유도키로 했다.
수도권소재중소기업은 중소기협중앙회와 업종별협동조합이,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지방상공회의소가 맡아 비업무용부동산을 독려키로 했다.
상공부는 기업규모별 주관단체중심으로 10대그룹이 5.10결의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해당기업들의 부동산매각대상및 처분계획을
주관단체에서 종일작성토록했다.
** 기업윤리대책반 활동강화 **
중소기협중앙회는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에 호응하기위해 곧
기업윤리대책반및 경제난국극복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을 위한 중소기업인들의 총의를 모으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의 부동산투기양상이 중산층등 개인과 중간규모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 이들을 주대상으로 다음달중
제2차 부동산투기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영택국세청장은 이와관련, 12일상오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를 완전히 근절시키기위해 대기업의 부동산취득을 규제하는것은
물론 중산층의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국세청은 다음달에 착수할 전국규모의 일제투기조사에서 <>서울시내 땅값
급등지역의 토지및 상업용건물을 취득한 사람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를
분할하여 거래한 사람 <>외지인취득자 가수요자 거래자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서청장은 또 "각종 자료의 수집 전산검색및 내사등을 통해 투기조사
대상자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라"고 지방청장들에게 지시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