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의 재무장관은 재벌기업의 부동산취득에 관한 은행의
승인업무와 관련, 은행장 1명이 해임되고 4명의 은행장이 경고를
받은 것은 부동산투기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 이번조치로 문책 매듭 ***
정장관은 11일 하오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등
32개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전국 은행장회의에서 정책당국이나
금융인 모두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번 조치로 모든 문책은 매듭될 것이므로 금융인들은
더 이상 동요없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취득 승인문제로 은행장이 인책 사임하는등 그 문책이
종전에 비해 강해짐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가 경직되고 무사안일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이나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하고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의 대출심사기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이번 "5.8부동산투기대책" 에 부응,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토록 지도해 나가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각 은행별로 점검체계를
확립하는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