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로 유명한 목병원의 목영자원장 (57. 여)
과 전체신부장관인 이자헌민자당의원의 친동생 이가헌 효성중공업
전무 (50), 장상태 동국제강그룹회장의 친동생 장상철 동국산업고문(61)
등 상습투기꾼 1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 양도세등 총 775억원 관련세금 추징 ***
국세청은 11일 부동산투기예방을 위한 전국일제조사를 지난 3월26일부터
4월말까지 실시한 결과, 1,491명의 투기꾼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양도소득세 454억원, 상속/증여세 219억원, 기타 관련세금 102억원등
모두 775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중 과거 5년간 가족구성원 전체의 부동산 거래회수가
빈번하고추징세액 규모가 큰 상습투기꾼 13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주민등록법, 부동산중개업법등을 위반한 26명과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투기에 이용한 12명은 명단공개와
함께 관계당국 및 은행감독원에 고발 또는 통보조치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중복자 7명을 포함, 모두
168명에 이르고 있다.
*** 조사대상자 1,491명으로 늘어나 ***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전국
6대도시 및 수도권의 국민주택규모 (25.7) 평 이상 아파트와 30평
이상의 상업용 건물 및 충남 서산, 당진등 개발예정지역의 일정규모
이상 토지취득자중 외지인, 가등기거래자, 연소자/부녀자등
투기혐의자 1,158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1,926명의 조사요원을
투입, 지난 3월26일부터 4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당초 선정한 조사대상자의 가족 및 거래상대방등의
투기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실제 조사대상자가 1,49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들중 <>아파트 취득자 110명으로부터 21억원 <>상업용 건물취득자 215
명으로부터 139억원 <>토지취득자 1,166명으로부터 615억원을 각각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 취득자 유형별 추징액은 <>미성년자 23명, 11억원 <>분리단독세대주
18명, 5억원 <>연소자/부녀자 517명, 216억원 <>기타 933명, 543억원이며
이들중에 포함된 외지인 505명과 가등기자 42명은 각각 202억원과
7억원을 추징당했다.
*** 목영자씨 사업자금대출받아 부동산 투기 ***
명단이 공개된 상습투기꾼 137명을 직업별로 보면 건설업자 17명등
기업인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농업 11명, 부동산임대 또는 중개업자
9명, 의사 7명, 여관업 5명, 회사원 4명, 학생 3명, 기타 8명, 무직
36명이며 여자도 34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목영자 목병원원장은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돈을 본인
명의의 부동산취득에 쓴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명단이 은행감독원에
통보돼 대출금의 즉시 회수조치를 당하는 동시에 무려 8억7,4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또 조선산업 대표이사인 권호웅씨 (50. 인천시 북구 가좌동 268) 는
6억4,300만원을 추징당하는 외에 동생 호연씨 (조선연마대표, 충남
천원군 성환읍 수향리) 와 함께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오피스텔부지를
매입, 신축한 사실이 드러나 명단이 은행감독원에 통보됐다.
이밖에 한양기업 대표이사인 이윤혁씨 (63. 서울 중구 신당동 290-48)
와 부동산 중개업자인 마윤식씨 (전북 전주시 효자동 1가 거성아파트
가-303) 는 각각 14억3,200만원과 10억3,200만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됐고 이가헌 효성중공업 전무와 장상철 동국산업고문을
각각 3억원과 1억4,400만원의 세금을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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