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기금규모가 너무적어 기업들의 모험적인 새시장 개척 노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들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권, 베트남 이란 이라크등
새로운 수출유망국들과 활기찬 상담을 벌여온 많은 기업들이 최종
단계에서 위험부담을 의식,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 상담실적 비해 교역성사는 극히 부진 ***
9일 상공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럭키금성
상사등 주요기업들은 올들어 미국 EC등 기존시장에서의 수출부진을
만회하기위해 공산권을 포함한 새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 전자섬유등 일부품목의 경우 수출시장 다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나 상담실적에 비해 실제교약이 성사되는 비중은
극히 부진한 편이다.
이들 국가와의 상담이 대부분 비LC(신용장)방식 또는 연불조건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반면 이같은 위험 부담을 덜어줄 국내수출보험 규모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 924억 적립...올해 지급분 이미 크게 초과 ***
현재 수출입은행에는 수출 보험기금 533억원(정부출연 266억원 이익
적립금 267억원)과 비상위험준비금 391억원등 924억원이 적립돼있다.
그러나 올해중 지급해야할 보험금만도 <>US라인관련 대우에 내줘야하는
500억-700억원 <>대이라크수출대금중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3,000만
달러등에 이르고 있다.
또 수출보험가입액은 이미 2조1,000억원에 달해 기금대비 피보험액비율은
40배에 달해 국제관행(25배안팎)을 크게 웃돌고 있어 수출보험 신규인수
여력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 CAD 조건 소련지역 수출건 보험인수 중단 ***
이에따라 수출입은행은 소련이 CAD(Cash Against Document:화환서류결재
조건)로 수입해간 상품의 대금 결재를 올들어 지연시키자 지난5월부터
CAD조건 소련지역 수출건에 대한 보험인수를 전면중단하고 있다.
이와관련, 현대종합상사는 지난89년4월 소련상업선박 공단측과 4만1,400톤
급 벌크케리어 6척을 1억6,200만달러에 수출키로 가계약을 맺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종계약을 못하고 있다.
현대측은 당초 이 선박의 수주조건이 양호한편이어서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했으나 연불수출에 따른 위험부담등을 고려, 최종계약을 미룬것으로
알려졌다.
*** 기업들 수출규모 확대따라 부담의식 계약주저 ***
럭키금성상사는 올들어 이라크로부터 6,500만달러어치 상당의 컬러TV
외상수출 상담을 받았으나 역시 최종계약을 주저하고 있다.
럭키금성은 지난해말에도 3,000만달러어치의 컬러TV를 이라크에 보험
지원없이 수출한바 있다.
그러나 외상수출 규모가 커짐에 따른 부담을 의식, 수출보험에 의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추가수출을 보류한다는 원칙을 정한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물산도 최근 소련 베트남등 공산권으로부터 전자제품 소비재등
여러분야에서 수출및 합작투자 요청을 받고있으나 실제 수출로 연결시킨
실적은 미미하다.
*** 수출보험활용률 0.7%그쳐 선진국비해 극히 미미 **
한편 우리나라 무역업계의 수출보험활용률은 지난해기준 0.7%를 기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80년대초 40%를 넘었음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수준이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내년중 수출보험기금을 1,000억원수준으로 늘릴것을
전제로 "수출보험공사"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추경예산지원등 재원마련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계획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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