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적인 노사분규, 학원가의 폭력시위는 물론 불법주정자등 생활주변의
사소한 범법행위까지도 엄정하게 법률을 집행함으로써 법질서 확립을 이룩해
나가기로 했다.
*** 엄정한 법집행 통한 법질서 기필코 확립 ***
정부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적인 노사분규와 대학가의 폭력시위에
즉각 공권력을 투입, 범법행위를 진입하는 한편 주동자는 물론 배후세력을
철저히 색출하여 학원 및 산업현장의 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생치안 대책으로 퇴폐업소등 범인성 유해환경을 대대적으로
정화하고 수사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범죄 대응력을 극대화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을 달성해 나갈 방침이다.
*** 내무, 법무등 4부장관 합동회견 ***
안응모 내무, 이종남 법무, 정원식 문교, 최영철 노동부장관과 김기춘 검찰
총장, 김우현 치안본부장등은 이날 정부 제1종합청사에서 가진 합동 기자
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민생치안및 사회안녕질서 확립대책"을 발표했다.
안장관은 "사회 각분야에서의 무절제한 욕구분출로 법질서와 안정이
흐트러지고 모든 문제를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풍조의 만연으로 사회
불안이 가속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엄정한 법률의 집행을 통해 민생치안과
사회안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장관은 "경찰 인력과 장비등을 일선 지/파출소에 집중적으로 재배치해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검문, 검색, 검거활동을 강화, 빠른 시일내에
민생안정이 가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 실감할 수 있는 민생안정 이룩 ***
안장관은 특히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퇴폐행위 및 과소비와
사행심을 조장하는 업소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을 정화토록 하겠으며 특히 학교주변의 폭력배를 일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장관은 "도로의 무단점용등 생활주변의 사소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치행정을 엄정히 시행해 법질서가 국민생활속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준법풍토 조성을 위해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장관은 "노동현장에서는 불법파업과 폭력, 파괴행위를 통해 정치적
투쟁을 벌이고 있고 학원가에서는 민주체제를 부정하는 폭력시위가 잇따르는
등 사회 각분야가 법질서확립을 더이상 늦출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범인성 유해환경의 근원적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에게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겠으며 호화사치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탈세등
위법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현장/학원폭력 반드시 발본색원 ***
이장관은 "불법 노사분규는 주동자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끝까지 검거하고
좌경이념이 노동현장에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봉쇄, 산업현장의 폭력을
기필코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학원가 폭력시위의 경우 그동안 공권력의 학내투입을
자제해 왔으나 시위가 화염병투척등으로 폭력화돼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납치, 감금, 방화등 학내의
불법적인 시위에 대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이밖에 "전국 50개 검찰청의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을 독려,
최근의 모든 부동산 거래상황을 조사하여 투기 혐의자를 색출하고 특히
기업과 고위공직자의 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부동산 투기심리를 잠
재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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