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중소기업 주간행사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린다. 서울 부산 대구등 6개지역에서 열리는 이행사는 기협중앙회등 13개 중소기업 관련기관이 참가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이주간행사에는 학술 세미나 TV좌담회 중소기업 진흥회의 중소기업인의 밤등 행사가 펼쳐진다.
4월 총선에서 참패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로운미래가 2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미래가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국민들 마음을 모으고 대변하는 역할을 잘 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석현 위원장을 비롯한 새미래 비대위는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들을 맞아 "민주주의가 튼튼히 뿌리내리고 자생해나가면 좋겠다"며 "앞으로 새로운미래가 큰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야권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편으론 서로 응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그러면서 "새로운미래 비대위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평가해 빠르게 당을 추스르길 기대한다"며 "야권이 모두 힘을 합해서 일치단결해 정부에 대한 대응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새미래는 "문 전 대통령이 서재 설명을 해주는 등 환대해주며 모두에게 격려 말씀을 해주셨다"며 "문 전 대통령께 당원들이 특별하고, 민들레 뿌리처럼 튼튼하고 자생력있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새미래 비대위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위원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정신을 계승하는 새로운미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미래 정책 비전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그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선호(지지율 56%)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숫자에서 드러나듯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노동·시민단체들은 현재 구성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이 우선이어서 1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걱정되는 것은 이학영 김성주 서영교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가세한 대목이다. 특히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가 섣불리 입법 작업에 나서면 안 된다. 우선 시민대표단이 연금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전체 492명의 응답자 가운데 18~29세는 79명(16%), 30~39세는 74명(15%)에 그쳤다. 40대 이상은 69%에 이른다. 위원회는 총인구 대비로 배분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계적인 배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을 감안하면 젊은 층 비중이 더 높아야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은퇴를 앞둔 40~50대의 소득보장안 지지율이 66%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표본은 문제를 드러냈다.시민토론회에서 향후 기대수익률로 연간 5% 이상이 언급되는 등 미래에 대해 지나친 낙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재정건전성 고수 방침, 추경 거부 등 반(反)민생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영수회담이 예정된 데다, 원내 과반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 임명된 뒤 처음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취지는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국가가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건강한 신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건전재정 노력도 선택이 아니라 당위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진 의장의 거친 비난과 달리 윤 정부의 건전재정 노력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차례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다. 최근 1년 경제성적표 비교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위에 선정(영국 이코노미스트)된 것도 건전재정 노력이 큰 힘이 됐다.재정건전성 폐기 사유로 진 의장이 ‘경제위기 상황’을 제시한 점도 적잖이 실망스럽다. “놀라운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게 바로 지난주 일이다. 미국 인도 등의 경제지표는 최근 2년 사이 최고 수준이고 “유럽 경제도 분명한 회복 조짐”(유럽중앙은행 총재)이다. 한국 경제 역시 경상흑자가 급증하는 등 반등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진 의장 발언은 앞뒤 안 맞는 모순투성이기도 하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절체절명이라며 지금은 정부가 재정 확대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리한 돈풀기는 가뜩이나 취약한 원화 가치를 더 훼손할 뿐이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