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부총리등 5개 경제부처장관과 서영택국세청장은 8일 상오 합동 기자
회견을 갖고 부동산투기억제및 물가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뒤 기자들의 질문
에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대책의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 방안은.
<> 이부총리 = 이번 대책은 "4.13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과다보유 부동산을 처분토록 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간의 부동산투기대책이 실효가 없었던 것은 금융상의 제재조치를 수반
하지 못했고 중앙에서 수립한 정책들이 일선에서 엄격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에는 금융/세제상의 모든 투기억제수단을 총동원하고 청와대
에 설치된 부동산특별대책반을 통해 일선기관의 활동을 점검, 감시하면
이번 대책은 반드시 실효성을 나타낼 것이다.
-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매각해야 할 상당량의 부동산이 팔리지 않을
경우의 대책은.
<> 정영의재무부장관 = 우선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처분토록
유도하고 자체처분되지 않은 부동산중 택지개발이 가능한 것은 토지개발
공사가 사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해 팔도록
하겠다.
원매자가 없을때는 매각예정가격을 계속 낮추어서 팔도록 할 계획이며
이렇게 하면 부동산가격도 하락시키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다.
- 과다보유 부동산을 자진매각토록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이나
규모등이 나와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와 관련, 앞으로 이번 대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 정재무 = 관계부처에서 계속 매각을 설득/유도토록 하겠다.
게열기업은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과정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
결코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다.
- 토지개발공사가 비업무용 토지를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
한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 권영각건설부장관 =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
정부에서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가격이 나올 것이다.
또 토지채권의 상환기간과 금리를 조정해 기업에 혜택이 절대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인데 상환기간은 2-5년으로 짧게 정하고 금리는 연 2-8% 수준으로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 제3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의 구체적 방법과 사실상 기업보유
인지의 판단기준은.
<> 서국세청장 = 우선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30대 계열
기업군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1차적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개발예정지등 토지주변에 임/직원,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등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파악, 자금출처를 조사한후 매입자금이
기업으로부터 나왔거나 해당 토지를 기업이 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할 예정
이면 모두 제3자 명의 부동산으로 간주할 것이다.
제3자명의 부동산임이 확실히 드러나면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곧바로 부과할
계획이다.
- 금번 대책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취득이 제한을 받게 되면 상대적
으로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되는데....
<> 박필수상공부장관 = 중소기업은 담보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은행의
부동산 담보취득을 전면 금지할 경우 신규대출이 힘들 것이다.
이를 감안, 부동산 담보취득제한대상을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제3자명의
의 부동산 등으로 국한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한국은행이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예외적 조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최근 노사분규가 재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노사분규
해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최영철노동부장관 = KBS 및 현대중공업 노사분규가 발생하면서 국민들
이 극심한 노사분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했으나 이제 그 사태들
이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기우임이 드러났다.
올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는 총 111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82%가 감소했으며 8일 현재 진행중인 것은 22건이다.
올들어 이날 현재의 쟁의발생신고는 462건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71%
줄었으며 KBS와 현대중공업사태이후 한때 하루 27건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
으나 최근에는 1건도 없다.
임금교섭도 올해 100명이상 고용업체 6,780개중 18.6%인 1,249개업체가
완전 타결됐으며 임금인상률도 평균 8.4%로 안정적인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주택
건설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합법적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산업현장에서
의 불법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단할 방침이다.
- 실제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수 있을는지 우려
되는데....
<> 서청장 = 이번에는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장부상 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부에 올라 있지 않은 부동산도 철저히 가려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사주, 사주의 친인척,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 명의로 위장취득한
부동산을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며 지난달 4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따라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겠다.
- 기업의 토지보유를 과다하게 억제함으로써 투자의욕을 위축시킬 가능성
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이부총리 =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이번 조치는 비생산적 부문에
사용하는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얼마나 정확히 가려내느냐는 것인데
만약 업무용 부동산을 잘못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단,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기업의 투자의욕을 크게 저해시킬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억울한 판정이 있을 경우 재심 및 실사기회를 줌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이 행정상의 잘못으로 저상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이 매각처리되면 투기도 억제될 뿐만 아니라
생산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싼 가격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투자의욕은 오히려 고취될 것이다.
- 이번 대책에는 물가안정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전혀 없는데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은.
<> 이부총리 = 현재 물가상승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볼때 공공요금의 인상과 서비스가격 상승 및 농축산물
의 가격상승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정부미 및 쇠고기 방출을 늘리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련
상품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화량의 경우 현경제팀이 들어서기 전에 한때 24%까지 증가했으나 최근
통화량 감소노력으로 점차 증가세가 누그러지고 있다.
최근 우려되는 것은 건자재값, 특히 시멘트가격의 상승인데 시멘트는
당분간 수출자동품목에서 수출제한품목으로 전환, 내수공급량을 늘리겠다.
물가상승률은 연말에 가서 7-8%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사실상의 인상 필요성이 있는 공공요금도 올해에는
올리지 않을 계획인데 국민들도 물가를 무조건 억누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정부노력에 호응해 주길 바란다.
교통난해소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공공요금중 올릴 것은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며 단지 올해의 경우 전체 물가에 대한 영향을 고려, 인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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