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대책이 발표된 8일 증시주변에서는 <시장안정의 전투병력은 증시안정
기금뿐>이라는 얘기들이 나돌았다.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주식매입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 <증시안정
기금>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우선 1차로 2,500억원을 출자받아 활동을 개시한 안정기금에 그만큼 기대도
큰 편이다.
우여곡절 끝에 25개증권사면의 참여로 탄생한 증시안정기금은 극도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증권업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위기증시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위기증시의 상황에서 서면초가의 어려운 국면에 처한 증권업계가 증시
침체의 1차적인 책임이 자신들한테 있다는 자각속에서 장세회복을 위해
선택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평가도 나아고 있다.
이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증시안정기금이 과연 증시회복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까지 조성될 2조원의 자금은 장세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비관론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3조원정도에 이르고 있는 미수및 신용융자정리매물을 소화해 내기에는
절대자금자체가 영세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자금조성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실정이다.
어려운 자금사정을 겪고 있는 증권업계가 예정대로 2조원의 기금을 조성
하기는 힘들다는 견해가 증권업계에서도 나돌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조성키로 한 1차출자금 5,000억원은 증권사들의 "있는돈"
"없는돈"을 모두 긁어 모아 겨우 만들기는 했지만 추가출자금 1조원과
회사채발행분 5,000억원의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출자분 1조원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만을 수립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채권시장의 호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채권시장 전망조차 불투명한데다 회사채를 발행한다해도 각종 연금 기금이
이를 소화해 줄지도 의문이다.
때문에 증시안정기금이 증권사들의 참여만으로 한정될 경우 어려운 산고
끝에 태어난 기금의 운영은 "빚좋은 개살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많다.
증권당국도 이같은 증시안정기금의 한계성을 인식, 투신 보험 은행 단자
기금 연금 상장회사등을 참여시켜 기금규모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회사들처럼 너무 나도 자금사정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들 기관들이 증시안정기금조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 경우 기금규모
확대계획도 메아리없는 정부의 의지표며으로 끝나는 공염불레 그칠 가능성도
있다.
증권당국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기금확대계획을 투자심리안정을 위해
배수진을 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이들 기관이 실질적으로 증시안정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기금확대도 경기활성화가 뒤따르지 않는한 장기적으로 증시회복에
큰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지난 65년 일본증권시장이 불황에서 벗어난 것은 일본 공동증권과 증권
보유조합설립등과 같은 단기적인 증시부양대책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대책에 따른 경기회복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낼만한
시점이다.
증시안정기금 출범을 계기로 우리 경제도 되살아나 증시가 다소 오름세를
지속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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