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8일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보완대책"과 관련, 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투기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나 그 방법이 행정력에만 치중하고 있어 부동산투기
근절효과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주장했다.
*** 정책당국의 일관된 의지가 관건 ***
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재벌의 과다보유부동산을 매각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나 그 방법에 있어서 제도적 개선은 언급없이 일시적 충격적
인 요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정책당국의 의지가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부동산투기를 막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총은 또 "업무용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여전히
업무용을 위장한 투기소지가 남아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취득제한에
있어서도 이미 담보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인정키로 한 것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