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긴급 국무위원간담회를 열어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담화발표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 전내각의 차원
에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국민 신뢰얻기 위해 정책 일관성 견지키로 ***
이날 간담회에서 국무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노사분규가 진정되어 가고
있을뿐아니라 경제도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의 불안심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정부대변인 최병렬 공보처장관이
설명.
노대통령 특별담화발표에 배석했던 국무위원들은 담화발표 직후인 이날
상오 9시30분부터 11시50분까지 2시간 넘게 종합청사내 국무회의실에서
강총리주재로 간담회를 가졌는데 각부장관들은 소관부처의 당면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최공보처장관이 이례적으로 발표한 이날 국무위원 간담회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강총리 = 사치/고가품 수입이 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관계부처에서는 수입자유화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답변을
여러차례 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이같은 핑게를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알아야 한다.
<> 박필수 상공장관 = 금년들어 대미흑자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고가품의 수입억제를 촉구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이에 관련해 정부의 역할이 무역분쟁으로 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이종남 법무장관 = 기업들이 수출을 하면 손해를 보고 수입을 해야
이익을 본다는 잘못된 발상을 갖고 있다는데 관심을 갖고 이를 지켜보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등기를 의무화하는 부동산
등기특례법을 제정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전매를 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는 행위, 허위로 등기를 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체형을 가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특례법을 곧 제정하겠다.
<> 안응모 내무장관 = 범죄발생건수가 올들어 4월말현재 작년동기에
비해 26-28% 감소했다. 전체적으로 학생, 근로자, 재야의 시위도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 최영철 노동장관 = 노사분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생산직노조와
사무직노조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예컨데 방송사의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에 있어서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고수되어야 한다.
<> 이계순 정무2장관 = 과소비추방을 위해 여성단체와 학교의 지원을
받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백화점의 외제상품코너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
<> 이어령 문화장관 = 우리나라의 반체제운동은 구호제창이나 시낭송등
문화주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경찰력만으로 대처하고 있다.
정부도 문화적으로 반체제 운동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정원식 문교장관 = 올봄에 학생들의 행사는 많았으나 오히려
건전한 행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학가의 변화가 눈에 많이
띄었는데 교권에 대한 도전이 없어졌다. 대학에도 자생력이 생기고
있다.
<> 이승윤 부총리 = 부동산값이 일부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측면만 보면 도산이나 실업도
크게 줄고 오히려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 권영각 건설장관 = 전국 2,414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조사를 현재
실시중이다. 200만호 건설사업도 지난 4월말현재 120%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철근,골재,시멘트 등 건축자재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최병렬 공보처장관 = KBS사태가 구체적으로 진전은 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잘 해결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