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체적 난국" 극복을 위해 오는 7일 강영훈 국무총리가 시국전반에
관한 정부입장을 밝히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8일 이승윤 부총리와
정영의 재무장관의 합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부동산 및 증시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기업 부동산 투기근절에 촛점 ***
부동산대책은 부동산을 팔아야 할 대상기업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기업의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막는다는데 촛점을 맞추고
있다.
1차로 30대기업군 (업체수로는 3월말현재 827개) 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부동산처분계획서를 주거래은행을 통해 은행감독원에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0대기업군을 대상으로 한 "매각권유" 에 이어 여신관리대상기업군
(여신 1,500억원이상 49개) 여신 500억-1,000억원이상 업체로 매각
권유대상기업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불요불급 부동산매각 거부땐 상응조치 ***
처분계획서는 기업명의부동산 뿐 아니라 기업자금으로 매입, 실제 기업
소유인 사주및 임직원명의 부동산도 포함해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30대기업군등이 최근 몇년사이에
땅을 사들인 지역주변을 대상으로 사주 및 임직원명의 부동산이 없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30대 기업군이 처분계획서를 내면 정부는 이들의 부동산보유명세 (4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돼있다) 와 대비,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팔 의사를 가진
기업군과 그렇지 않은 기업군을 가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관계당국자는 밝혔다.
80년 9.27조치때처럼 기업주 및 친인척/임직원등의 부동산을
신고토록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 업무용도 사용치 않으면 매각토록 ***
비업무용은 물론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직접 생산활동에 쓰이지 않는
도심권의 상품전시장 예비군훈련장 연수원 착공하지 않은 골프장부지등
불요불급한 부동산도 매각을 권유키로 했다.
은행 보험 증권회사등 금융기관도 중간감독기관에 부동산
처분계획서를 내 빠른 시일안에 매각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보험감독원과 증권감독원은 자체적으로 보험 및 증권회사의
부동산보유실태조사를 끝내고 업무용중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심사하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토개공 주공등에서
매입하거나 성업공사에 위탁매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재정자금을 동원, 기업부동산을 사들일 계획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 증시안정위해 기관투자가 매입여력 확충 모색 ***
증시안정대책으로는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 증시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은의 발권력동원 <>거래세 인하 <>신용융자기간
연장등은 가능한한 피하고 기관투자가들의 신규주식매입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투신사들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공사채형 수익증권중 8,000억-1조원 규모어치를 국민은행 산업은행등
국책은행의 국공채와 교환매매하거나 은행빚과 상계처리토록하고
증자허용도 검토중이다.
증권회사들이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2조원 규모의 채권중
일부도 연금기금등에 매각, 주식매입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증시안정기금 (주식보유조합) 에 은행 투신 보험 및 상장기업들까지
참여시켜 기금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조원에서 3조-4조원 규모로
확대토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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