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기관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파악,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조기
매각토록 강력히 유도키로 했다.
4일 재무부와 은행감독원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30대 계열기업군(재벌)은 물론 증권, 보험회사 및 은행등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도록 금융감독당국들에게 긴급 지시하고 이들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조기 매각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 시중은행 업무용 부동산 1조200억원어치 ***
은행권의 업무용 부동산(토지, 건물) 보유규모는 작년말 현재 장부가격
기준으로 시중은행이 모두 1조252억원어치이고 지방은행은 2,504억원어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년말보다 시중은행이 1,356억원어치, 지방은행이 583억원어치가
각각 증가한 것이다.
또 국책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작년말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규모는
340억원어치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부실채권에 대한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으로 알려졌다.
은행감독원은 이같은 금융기관 부동산 조기 매각처분 방침에 따라 시중
은행과 지방은행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전면 조사, 비업무용 부동산은 물론
불요불급한 업무용 부동산도 조기 매각토록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이번 금융기관 부동산 매각지시는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면서 일부 재벌들이 주도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권에 부동산처분 지시를 내린 것은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